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은 통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29일,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에 답하지 않았다. 의료현장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인 '의료대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29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 수련병원이 3월 1일부터 올해 신규 인턴, 신규 전임의가 없거나 극소수 인력을 충원한 채 버텨야 하는 실정이다.전공의 집단 사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이후 열흘 간 의료현장을 버텨 온 의료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셈이다.■신규 인턴·전임의 수급 차질 "3월이 두렵다"전임의 비중이 높은 경기권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올해 신규 전임의 충원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신경외과의 경우 평소 경쟁으로 정원 8명을 모두 채웠지만 올해는 간신히 3명을 채웠다. 이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 분위기다.인천지역 대형 수련병원은 소화기내과 신규 전임의는 전무하다. 호흡기내과 전임의 1명만 간신히 채웠을 뿐이다.더 문제는 신규 인턴이 없다는 사실이다. 29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일부 수련병원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복귀한 전공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조용했다.일선 수련병원에는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29일 복귀하지 않았다. 또한 신규 인턴, 전임의 채용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은 전임의, 인턴 등 전공의가 없는 3월을 맞이하게 됐다.외과 교수가 정상적으로 수술에 집중하려면 교수가 수술을 할 때 전임의 혹은 전공의가 수술장에 함께 들어가고, 만약 그 사이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응급 콜은 다른 전임의 혹은 전공의가 응급처치를 해야한다.하지만 지금은 남겨진 교수와 전임의가 수술에 들어가면 병동은 말그대로 무의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수도권 한 수련병원 내과 시니어 교수는 "3월 당직표에서 주간 3일, 야간 7일 당직 근무를 서게 됐다"면서 "최대한 버텨보겠지만 체력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직 근무, 다음날 외래진료까지 소화해야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교수들도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년이 2년 남은 빅5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3월 당직표에 포함됐다. 그는 "3월부터 정규 흉부외과 수술은 올스톱된다"면서 "안타깝지만 당장 위급한 환자 이외 수술은 모두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흉부외과는 수술 이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수술은 곤란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빅5병원 한 보직 교수 또한 "2월달은 버텼지만, 3월부터 본격적인 의료공백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A간호사·공보의·군의관으로 '공백' 해결? 교수들 "글쎄"정부는 초법적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진료지원인력 즉, PA간호사를 시범사업 행태로 합법화하면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맡겼다.이와 더불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도 등장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도 투입, 전공의가 없어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의료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은 "임시방편일 뿐, 전공의 대체인력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등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대형병원 흉부외과 한 교수는 "PA간호사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수술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병동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의료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봤다.정부는PA간호사 등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채우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한 내과 교수는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후학 교육과 연구를 하고싶어서 대학에 남은 교수들이 당직에 치이고 업무가 몰리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3월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인턴이 안들어오면 내년 레지던트 1년차가 없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병원장이 전공의들의 업무복귀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29일, 전공의를 향해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들과 함께 해달라"면서 "병원은 언제나 열려있다. 함께 고민하고 의지하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거듭 전공의 복귀를 당부했다.앞서 28일,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병원장,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은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복귀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밝힌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들은 투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 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호소다.29일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은 투쟁 목적이 아닌 모멸감에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주장이다.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그는 정부가 최근 회의에서마저 "대화에 화답하겠다"고 하다가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이유로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초대한 전공의들과의 대화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류옥 전공의는 "정말 의문이다. 정부는 같은 날에도 대화하자고 하다가 의료 개악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대화하러 나오라는 다음 날에는 동료 전공의들의 부모님, 아내, 남편, 아기가 있는 집에 경찰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으로 겁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너무 혼란스럽다. 정부 사람마다 또 부처마다 이야기가 다르다. 정부 입장이 매번 다른데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대화 창구가 어디인지 의문"이라며 "이미 정부는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통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대화의 기본은 신뢰다. 이미 정부는 전공의와 국민의 신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사직 전공의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협상에서 의협이나 의대 교수가 아닌 전공의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또 정부가 의료계가 사분오열해 전공의와의 대화 창구가 없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스스로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대화 창구를 통일해야 한다는 것. 또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다.류옥 전공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우리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겨 줬으면 한다. 우리 운명을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당연히 선배들의 무한한 지원은 너무 감사하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의사협회나 교수협의회 등이 아니라 학생들과 전공의가 협상 대상이 돼야 한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에서 환자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보호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총선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진심으로 우리가 병원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밝힌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섭외했다.29일 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밝힌 바 있다. 미생모는 변호인단으로 이에 불응하는 전공의를 돕겠다는 것.로고스는 개별 전공의들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향후 면허정지 처분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집행정지)과 형사 수사 대응의 각 총괄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미쿠스와 함께 거시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한편, 미생모는 최근 2개 대학병원 전공의협회가 합류해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전공의가 '아미쿠스'를 통한 보호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대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인하대병원 외에도 개별 전공의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속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미리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라면 도움 요청 시 즉시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정한 전공의 업무복귀 기한이 오늘(29일)로 다가왔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미동조차 없다.2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 또한 의대 2천명 증원 규모에 대해 조금도 타협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양측 모두 입장의 변화가 없을 경우 결국 정부와 의료계간 출구 없는 외나무 혈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지방 국립대병원 보직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조용하다"면서 "복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수도권 수련병원 한 교수 또한 전공의 복귀 조짐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해 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들은 미동조차 없는 분위기다. 사진은 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정부는 28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복귀명령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을 우편, 문자 등을 통해 전달, 전공의들은 이를 피해 휴대폰을 꺼놓는 등의 조치로 대응해왔다.게다가 정부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발을 대비해 경찰까지 대통하며 전공의들을 끝까지 강하게 압박했다.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 움직일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과 달리 전공의들은 아예 등을 돌린 모양새다. 정부가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면 할수록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도 멀어지고 있다.문제는 양측모두 조금도 양보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대통령실은 의대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타협할 여지는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는 의협 비대위, 대전협 등과 대화 창구를 유지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지속한 반면 현 정부는 의사협회를 두고 의료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의대증원 이슈는 대형 수련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등 서로 입장과 시각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와의 대화는 실효성 있는 대화가 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또한 현재까지 의대 2천명 증원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수요 및 공급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국가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다시말해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반대가 심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준 셈이다.이처럼 정부의 최후통첩에 전공의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한 교수는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려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책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토론회를 열자는 요구까지 거절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의협이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총파업이 거론되는 상황이다.19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2000~3000명 늘려야 한다고 여론몰이하는 한편, 이 같은 최후통첩을 보내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토론회를 열자는 요구까지 거절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특히 복지부는 지난 17일 있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 끝장 토론을 열자는 의협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는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제도 전체를 붕괴시켜 미래세대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다.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도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는 2022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므로 의료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에 합의해야 한다"는 게 보사연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이 아닌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복지부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통계와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곡학아세하는 의료학자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공무원들을 인적 쇄신해야 한다. 또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는 오판을 한다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핑계로 복지부의 의대 증원 공문을 거부한 것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적어도 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협이 답변을 거부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언론으로 하여금 "의협은 증원에 동의하지만, 증원 숫자를 언급하기에는 내부 반발로 인해 부담스럽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의총은 "전문가단체에 최후통첩식 공문을 보내는 복지부의 행태도 어이없지만, 의협 산하의 협의체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복지부의 강압적 행태를 비판할 용기가 없더라도, 적어도 의대 정원에 대한 원칙은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수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묻고 나섰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의견 회신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엔 ▲증원 규모 ▲산출 근거 및 사유 ▲의료현실 및 문제상황 해결 대책 등의 문항이 담겼으며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수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묻고 나섰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현재 공급되는 수준의 인력 배분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인력 확충과 균형 배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의대정원 규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소 1000~3000명부터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하라는 노동조합·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의료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쯤되자 의료계 내부에선 결집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의대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을 350명만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교육자원 확충 및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늘린다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이어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협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 추진 문제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 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갈등 등으로 두문불출한 바 있는데, 다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의협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며 이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정부가 1000~3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계속되면서다.아직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 역시 의대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가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더욱이 이는 의료계와 정부 협상 당사자들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려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들 뿐, 올바른 정책 수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잘못된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일 국회 임시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 의료계가 바람 앞 등잔불 신세다. 의료계에 민감한 대형 이슈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말 그대로 도처에 지뢰밭이다.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업무보고 및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유력하다. 이어 법안심사는 14일 열어 진행하는 방안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중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제2소위로 회부한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앞서 법사위에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복지위 내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의료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복지위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사위에 잠들어있는 상임위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 전후로 상임위 법안 추진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본다"면서 "현재 (본회의 부의 관련)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 내부에서조차 타 상임위 법안을 지연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높다"면서 "법사위 내부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자기반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만약, 복지위 내부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일괄 본회의로 부의키로 결정할 경우 의료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가 결사반대 중인 간호법은 물론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핵폭탄급 법안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는 다음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의사인력 충원 대책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앞서 김 의원은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거듭 촉구해왔던 의원.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나서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 최종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의사인력 충원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여기에 국회까지 힘을 보태면서 복지부를 향해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했던 정부 입장에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반대로 의료계 입장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안정화'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울 수도 없게 된 바. 의료계는 점점 더 수세에 몰리고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의료계에는 오히려 악재가 더 늘어날 수 있어보인다"라며 "당장 2월 임시회를 기점으로 굵직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법을 상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후통첩이 통한 것일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오전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을 상정했다.법사위는 이날 타 위원회 미상정 법안 및 계류법안 31건을 대거 상정해 심사한다. 여기에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포함됐다.앞서 복지위는 지난 12월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심사를 늦출 경우 국회법에 의거해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일단 법사위가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의료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라 2소위로 회부해 숙성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간호법의 경우 간호협회를 주축으로 간호계는 강하게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의 반대 또한 거센 상황이다.의사면허법 또한 의료계 내부 반대여론이 만만찮은 법안으로 당장 통과시킬지는 의문이다.반면 복지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회부한 법안을 법사위가 제동을 거는 것은 월권이라며 몰아세우고 있어 통과 가능성도 열려있다.한편, 의료계는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이어 해당 법안까지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12월말 법제사법위원회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명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 등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시국회 기간 넘기면 상임위 직접 추진8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임시국회 기간(1월 7일) 중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복지 법안 7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을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결과적으로 법사위는 끝내 복지위 소관 법안심사를 처리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인 셈이다.  복지위원들은 현재 법사위에 1년 이상 계류중인 복지위 법안에 대해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현행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법률안 회부 6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 재적위원의 3/5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복지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관 상임위 법안을 1년 넘게 묵히고 있는 법사위를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당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월권이다. 복지위를 무시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으며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또한 "복지위에서 심도깊에 논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보탰다.이날 복지위원 상당수는 소관 상임위로서 법안을 처리해야할 의무를 강조하며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자고 입을 모은 바 있다.■ 간호법·의사면허법·자격확인법 줄줄이 빨간불만약 복지위가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관심 법안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계 관심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 등 크게 3가지.간호법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부처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면서 잡음이 있었지만, 앞서 여·야(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모두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의료계와 간호계는 지난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까지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간호법, 의사면허법, 건보 자격확인법 등 의료계 쟁점법안이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법은 2021년 2월, 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2년째 계류 중.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면허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할 경우 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 이상으로 파장이 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될 수 있는 건보법도 의료계 관심법안 중 하나.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은 지난 2021년 11월,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1년 이상 법사위에서 잠들어있다.해당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병의원 내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상황은 예외로 뒀지만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당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환자가 신분증을 미소지한 채 내원했을 경우, 진료거부 규정도 없을 뿐더러 환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지위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일부 법안을 처리하기 보다는 미처리 법안 일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국회 의료계 쟁점법안까지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 위기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를 향한 일선 대학병원장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김영모), 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등 대학병원 대표 2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에게 공식적으로 사임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립대학병원 단체 2곳이 공동으로 정영호 병원협회장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추석 명절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병협회장직 사임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추석명절 직후,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사임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 익명을 요구한 병원계 한 인사는 "병원계 대표 3개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병협 회장에게 공문을 통해 최후통첩을 했지만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서 의료계 파업 당시 협회장으로서 미숙한 행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병원협회는 의사협회와 달리 협회장이 임기 중도에 하차한 전례가 없는터라 해당 병원계 단체들도 조심스러운 분위기. 그럼에도 이대로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지난 여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복지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의 한 발언이 화근이었다. 당시 정 회장은 복지부 측에 "의대증원을 추진해줘서 고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선 대학병원장들은 정 회장의 발언이 전공의 등 젊은의사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또 다른 계기가 됐다고 판단, 협회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보였다고 본 것. 실제로 정 회장의 발언 이후 사립대의료원협의회 김영모 회장, 사립대학병원협회 김성덕 회장을 비롯해 대학병원장들이 동시에 병원협회 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 김영모 회장은 "사임 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이대로 묻고 갈 수는 없다고 본다"며 "대다수의 사립대학병원장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협회 회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병원계 대표 단체인 병원협회 내홍을 두고 안타깝다는 시선도 있다. 모 사립대학병원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병협 내부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앞서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만하게 수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를 향해 의료정책 4대악을 제시하며 철회를 하지 않으면 14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한 12일 낮 12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12일 오후 찾아간 곳은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였다. 김강립 차관이 병협, 중병협 임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차관은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에 이어 간호협회 임원을 만나 14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총 파업을 앞두고 SOS를 요청한 셈. 복지부는 앞서 의협이 정부를 향해 제시한 4대악 추진 철회에 대한 답변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의사 확대 당위성을 거듭 밝힌 것으로 대신했다. 의협이 요구한 정책 철회는 없었다. "정부를 믿고 대화하자"고 했지만 의협이 최후통첩한 12일 정오까지 결국 의협과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14일 총파업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병협, 간협과는 총 파업 국면에서도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 관계는 유지하는 모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병협과의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불가피한 조치로 의료계도 지혜를 모아달라"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의사 적정배치, 지역 가산수가 적용, 지역우수병원 육성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간 의료격차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차관은 간호협회도 방문, 의료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곧 이어 간호협회를 방문한 김강립 차관은 "간호협회가 제안한 지역간호사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다"며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계에도 오는 14일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진료 공백 방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병협과 간협은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행보에 의협도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이사는 "정부는 병협, 간협 대비 의협을 존중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차관의 행보가 그 연장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랬듯이 복지부가 의협을 배제하고 의협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타 보건의료단체에 보여주는 소통과 존중만큼 의협에도 보여줬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해묵은 과제인 '법인화'를 이뤄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1월 창립총회를 앞두고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진료과의사회에 법인화 단체 참여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30일 대개협 관계자에 따르면 대개협은 최근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진료과의사회에 법인 단체 참여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다 김동석 회장이 직접 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 단체 합류 설득에 나섰다. 사진출처: 대개협 홈페이지 현재 대개협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진료과의사회는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다. 재활의학과도 유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반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칼타임즈 확인 결과 이들 입장은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회장은 "새롭게 추진할 단체는 의사 개인이 아니라 진료과 의사회라는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가칭)대한각과의사회협회라고 이름을 지었다. 11월에는 창립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개협 회장을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회장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반대 입장인 진료과 의사회에 마지막으로 공문을 보냈다" 며 "끝까지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빼고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에 따르면 대개협은 창립총회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 법인단체 허가를 요청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단체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원의' 만을 위한 의사 단체가 또 하나 생기는 게 되는데 의료법 개정까지 거치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서 개원의 관련 현안에서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구축할 수 있다. 지금처럼 대한의사협회를 거치는 과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개원의 관련 현안이 있더라도 현재는 의협을 통해서 위원 추천이 이뤄지다 보니 개원의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법인화만 되도 정부에 공식적으로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자료사진 "대개협, 법인화 얘기 꺼내서 진료과 편가르기" 하지만 법적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으며, 오히려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는 게 대개협 법인화를 반대하는 개원의 단체들의 입장이다. 법 개정이 힘든 가까운 예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있다. 간무협은 복지부의 허가를 받고 사단법인화에는 성공을 했지만 법정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가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신중 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진료과의사회 관계자는 "새로 만들어질 단체는 사람이 아니라 단체가 회원이 되는 모임"이라며 "법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다른 의사 단체를 만드는 수준이 되는 것인데 결국 비슷한 단체만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진료과의사회 관계자도 "대개협이 법인화 이야기를 꺼내서 4개 진료과와 그렇지 않은 진료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진료과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는 진료과의 특수성 때문에라도 법인화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대개협 법인화를 통해 만들어질 단체는 개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개원가의 범주에 병원은 없다"며 "정형외과의사회 회원의 절반은 병원급 원장이다. 진료과 특수성 때문에라도 참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관계자 역시 "의사회원 상당수가 봉직의이기 때문에 대개협 법인화 단체의 성격이 재활의학과의사회와 다르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 이전 사업 중단을 공식화하며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NMC)은 8일 "16번째 답보상태에 있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사업 추진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사실상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원지동 이전을 전제로 실무작업을 진행해 오던 전담조직(신축이전팀)을 지난 6일자로 해체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중앙병원 설립 취지에 맞는 새로운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한 현 위치에서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단독 인터뷰에서 원지동 이전 관련 경부고속도로 소음환경기준 초과 문제 등으로 사실상 원지동 이전 불가 입장을 공표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최근 소음환경기준 초과 문제가 제기되고 부적절한 부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현 추진방안에 동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 주체인 복지부와 서울시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어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사업추진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료원은 2003년 신축이전 사업을 시작했으나 민영화와 재개발 논리에 밀려 국가중앙병원 설립이라는 취지는 퇴색되고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현 서울추모공원) 추진에 따른 인근 주민 반발 등 16번째 교착상태에 빠졌다. 신축이전 중단의 결정적 요인인 원지동 부지의 소음 환경기준 초과이다. 지난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경부고속도로 발생 소음 환경기준 초과문제에 이어 3차원 소음검토 시뮬레이션에서는 고속도로 위 방음터널(600미터)을 설치하더라도 원지동 부지 전체를 2층 이상 병원 건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정기현 의료원장은 "그동안 국가중앙병원 건립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능한 현실적 안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더이상 과거를 탓하고 오늘의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기현 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새로 발견된 객관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정책의 취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신축이전 관련 정부의 조속한 대안을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지역 인근에 위치한 주요 병원 상황. 하지만 복지부는 원지동 이전 전면 중단 사실을 부인했다.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릍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 관련 서초구 감염병 병원 반대와 소음기준 충족 곤란 등으로 이전사업이 지연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현 상황에서 원지동 이전이 전면 중단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 수행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논의가 결국 파행으로 흘러가며 상당한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다. 총대를 매겠다고 공언한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이 통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직권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8일 산부인과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의사회 통합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통보했다. 의협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도 해당 공문을 공유했다. 학회 측은 "산부인과학회는 의사회 통합을 위해 의협의 여론 조사 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안에 근거해 통합을 위한 후속 절차를 제안했다"며 "또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8일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로부터는 아무런 회신도 오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학회는 분열된 의사회 통합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해 학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했다. 산부인과학회 공문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회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학회내에 모든 직위를 해촉하고 회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학회 차원에서 산부인과의사회를 인정하지 않고 의견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등에 행사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과 좌장 활동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사실상 대다수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들이 학회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산부인과의사회 행사에 교수들의 참여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의 연수 교육에 대한 평점을 인정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학회의 이름으로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의사협회 여론조사 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등 좀처럼 통합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결단을 내렸다"며 "지금이라도 중앙선거통합관리위원회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통합을 이끌 새 회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했는데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반대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의사회 측에서 2020년 이충훈 회장 임기 종료 이후 통합을 추진하자고 주장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후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손 치더라도 반쪽짜리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 마지막 통합할 수 있는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듯 학회가 사실상 직권 조정을 통해 산부인과의사회를 완전히 산부인과계에서 배제하는 통보를 내리면서 통합 논의를 비롯해 산부인과 내부에서 또 다시 상당한 파열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워왔던 두 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이 직접 의협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소강상태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최대집 회장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의사회 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지난해 10월 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1327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통합에 찬성하는 회원이 1304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합 논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산부인과학회가 나서 통합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으며 4번에 걸친 회의 끝에 선관위 구성 등을 포함한 통합 논의 구조를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18년 내에 책임지고 이를 완수하겠다던 최대집 회장과 의협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결국 학회는 논의된 안건을 두 의사회에 모두 통보한 뒤 12월 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학회의 통합 방안에 동의하며 이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서 학회가 직권 조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책임지고 통합 논의를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한 최대집 회장이 이제와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제라도 학회 차원에서 정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의 민의가 모아지고 학회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의협과 최대집 회장도 더이상 이를 지연하지 말고 구체적인 통합 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일방적인 통합 논의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통합에도 절차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직선제 의사회에 맞춰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도 통합 논의와 진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의지도 충분히 피력했다"며 "원만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 등 선결 과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리하게 통합을 진행하면 또 다시 소송과 반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회의 공문에 대해 우선 이사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지금까지 의사회가 두개로 나뉘어 소송전을 이어간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강력한 투쟁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다. 과거 추무진 전 의협회장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선봉장으로 투쟁의 깃발을 앞세우던 당시 최대집 회장은 '투쟁'을 앞세우며 지지기반을 형성, 의협회장에 올랐다. 하지만 취임 4개월 만에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대에 올랐다. 비대위 시절 그가 내세웠던 '투쟁'으로는 수가협상는 물론 비급여의 급여화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부의 로드맵 그대로 진행되자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라는 회원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무능하다" "전략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10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협 임총을 앞둔 상황까지 몰렸다. 수세에 몰린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의 불만을 의식해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극단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를 이어가던 중 합의문 초안이 논란이 불거지자 "한의대 폐지, 한방 치료 건보 제외" "한방 부작용 치료에 대한 무개입 원칙 선언" 등 강력한 발언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의사의 직접적 소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앞서는 "복지부를 향한 최후통첩이다. 문 케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의쟁투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최근 지역의사회 순회 설명회에서 "10월초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로드맵을 수정할 계획이 없어보인다. 의협회장으로서 대국민, 대정부와 관계 맺기는 포기한 채 투쟁을 향해 앞만 보고 질주하는 그의 행보는 위험하다 못해 안쓰럽다.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대국민과도 담을 쌓았지만 정작 의료계 내부에서도 "과거 투쟁 의지를 상실했다"는 비난을 면치못하는 난감한 상황. 이번에도 최대집호는 '투쟁'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수가정상화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면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 지난 5월, 전략없는 의사 궐기대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지 않나. 이제 투쟁 프레임을 깨야할 때다. 회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고 나선 의협이 아닌 의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곳간을 채워줄 수 있는 영리한 협회다. 핵 도발을 일삼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고 새역사를 쓰는 시대다. 투쟁 선봉장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의협회장으로의 변신만이 지금의 투쟁 프레임에서 벗어날 해법이 아닐까 싶다.